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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즉각 후보 사퇴하라! 2019/11/12
phwomen 님의 글입니다.



11월 11일(월) 오전 10시30분, 포항A새마을금고(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새마을금고 내 젠더기반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새마을금고는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투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후보에 사퇴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행동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는 기본이다. 하지만 만약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가 임원에 당선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시 같은 조직에서 일하면서 끔찍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련 규정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성범죄 관련 새마을금고의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읹니 재점검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즉각 후보 사퇴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항A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지난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미투 혁명의 시대에 명백한 시대착오적 처사이며, 성추행 가해자는 이사장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포항 A 새마을금고 이사장 B 씨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그해 12월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B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는 21일 열리는 포항 A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성추행 가해자 B씨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피해자는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컷뉴스, 2019. 11.05 일자 보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는 기본이다. 하지만 만약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가 임원에 당선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같은 조직에서 일하면서 끔찍한 2차 피해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련 규정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영구 퇴직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물론 새마을 금고가 공무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성범죄 관련 새마을금고의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인지 재점검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에도 포항의 B 새마을금고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성추행으로 파면된 가해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강력히 항의를 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새마을금고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임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똑똑히 보고 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포항여성회와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추행 가해자는 임원 후보를 사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마을금고는 허술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라.
하나, 새마을금고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미투 혁명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사)포항여성회 ·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연명단체] 경북여성단체연합(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혼모협회I'm MOM,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 민주노총포항지부,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포항급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아이쿱생협,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대구경북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포항YWCA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포항다문화의집, 한마음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안동다솜마루, 강은희심리상담센터, 포항미래상담소, 문경열린상담소, 샘물가족상담센터,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도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민광장, 전교조경북지부, 경북교육연대, 민중당포항시위원회 이상 105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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