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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감사에서 ‘동성애 찬성하느냐’ 질문한 포항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관련 2017/11/09
phwomen 님의 글입니다.

<논평>
‘이 땅에 차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

지난 2017년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항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동성애를 찬성하느냐”고 물은 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동성애는 사회적 ‘핫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거듭 해명을 요구했으며 급기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저는 이성애자”라며 커밍아웃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또한 김정재 포항북구 국회의원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한 질의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11.7. 발췌]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했던 “동성애 차별과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김정재 포항북구 국회의원 본인의 입장을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재 포항북구 국회의원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는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헌법은 그 누구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성별․종교․장애․연령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음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힘쓰고,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도 명시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본인의 책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있다면 본인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라면서 나름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며, 성적 지향을 형성하게 된다. 동성애는 같은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감정적․성적 끌림이며, 이성애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감정적․성적 끌림을 뜻한다. 앞의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동성애자’, 뒤의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이성애자’라 우리는 이름한다. 그냥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많은 이들과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차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의기관인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본인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등의 발언으로 우리 지역민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는 일을 삼가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지역민을 대신해 “혐오와 차별 말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권과 평등,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11월 9일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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