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시는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포항시에서 성폭력 공무원이 파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3월 포항의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씨는 올해 1월말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018. 02. 05 보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성폭력 통념과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수사권을 가진 검사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 임에도 스스로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닌지 자기 검열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만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며 용기 있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포항시도 예외가 아니란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조직 내 성폭력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성폭력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폭로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만 보더라도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서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에게 지나친 온정주의가 발동한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합의한 성관계다 ”라는 가해자 온정주의가 강하게 작동한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지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제를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이 동시 다발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성폭력의 수치심은 피해자의 몫이 아니고 가해자의 몫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포항시에서는 이번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에 성폭력 통념을 깨고 젠더 감수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포항시는 공직사회 내부에 성폭력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포항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피해 공무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는 젠더 감수성을 갖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포항시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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