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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항·경주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 대상 ‘젠더 정책에 대한 핵심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 결과

분류
공지사항
등록일
2020.04.13 12:34:21
조회
30
등록자
admin

포항·경주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 대상 젠더 정책에 대한 핵심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 결과

 

-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 단 한명도 답변 하지 않아 젠더 정책에 대한

의지 없음 확인해

 

 

포항여성회와 경주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 전화는 4.15 총선을 앞두고 포항과 경주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총 13명에게 젠더 정책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젠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 후보는 포항지역 전체 7명 중 4(정의당 1, 더불어민주당 2, 민중당 1, 무응답 3)으로 응답률이 57.1%로 나왔고, 경주지역은 6명 중 4(정의당 1, 더불어민주당 1, 민생당 1, 무소속 1, 무응답 2)으로 응답률이 66.6%로 나왔다. 하지만 포항과 경주 지역에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자 3명은 단 한명도 공개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아 젠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6개 영역별 후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 친밀한 관계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수립, 존중받는 노동/ .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6개 영역에 대해 포항과 경주지역의 각 후보들의 응답이 있었다.

 

포항지역 후보의 경우, 6개의 영역에서 포항남구울릉 박승억(민중당), 포항북구 박창호(정의당), 오중기(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찬성의 의견이 있었고, 포항남구울릉 허대만(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영역에서 6개 문항 중 2번 문항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에 대해서만 유보적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 김병욱(포항남구울릉) 후보는 답변에 불응했다.

 

경주지역 후보의 경우 , , 영역에서 권영국(정의당), 정다은(더불어민주당), 김보성(민생당) 후보 모두 찬성의 의견이 있었고, 정종복(무소속) 후보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의 영역에서 6개의 문항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2가지 문항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과 나머지 3가지 문항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영영에서 5가지 문항 중 4가지 문항은 찬성으로 답하였으나, ‘생활동반자법제정 관련해서는 유보의 입장과 , , , 번 영역에선 모두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

 

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을 한 정당별로는 정의당 권영국 후보(경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포항남울릉), 민중당 박승억 후보(포항남울릉)모든 영역에서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포항남울릉) 6개의 영역 중 1개의 영역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에 유보적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 정의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당별 젠더폭력 분야 공약 분석에서도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젠더공약을 발표했고, 유일하게 성매매/성착취 대응 공약을 포함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도 공약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어느 때 보다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포항과 경주지역의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젠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책 공개 질의는, 
21대 총선을 맞아 포항여성회와 경주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를 ‘6개 영역 및 그에 따른 28개 정책 과제’로 구성하여 포항과 경주 지역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개 질의서는 포항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7명, 경주 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6명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포항, 경주 미래 통합당 후보측에서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아 젠더 공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을 한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젠더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21대 국회 핵심 과제 공개 질의’는 다음과 같이 이뤄졌습니다.

■ 정책 질의 기간 : 4월 3일(월) ~ 4월 8일(수)
■ 질의 방법 : 정책질의서 작성 후 메일로 회신  

질의에 응답해 주신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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