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울진군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부실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즉각 징계하라

최근 국민청원에 ‘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273). 이번 청원은 울진군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청원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국민청원에서 피해자는 몇 년전 첫 직장인 울진군청에서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당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몰랐고 또 다른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 피해자는 용기를 내 울진군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사실을 게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글을 내리라는 회유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협박과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피해는 더 가중되고 말았다.

이후 울진군 성희롱 고충상담이 접수 되었고, 어렵게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울진군 성희롱 고충상담 담당 공무원은 처음 열리는 고충심의위원회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서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할 것을 명시해두고 있지만, 울진군은 성희롱 예방지침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강행해 심의했고 결과적으로 ‘추행’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심의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 경찰에 의한 믿을 수 없는 2차 가해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수사관은 “울진이 워낙 좁은 곳이라 소문이 나서 들을 수 밖에 없어서 직장 내에 소문을 들었다”면서

담당 경찰은 “본인이라면 손 잡은 거는 혐의없음으로 할 것이며, 위로하면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울진경찰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담당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왜곡과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은 결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결국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경찰과 검찰의 무능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울진군의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가해자의 명예훼손 협박,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른 것이다. 피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의 질문에 ’성폭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고 답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진군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경찰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렵게 용기를 낸 미투 당사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다시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울진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울진군은 부실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처리에 대해 전찬걸 군수가 공식 사과하라!

하나 울진군은 오랜 시간 동안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인사 대책을 시행하라!

하나. 울진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울진군은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실한 사건 처리를 한 책임자와 2차 가해자를 징계하라!

하나. 울진군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이번 사건을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울진군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즉각 수립하고 발표하라!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연명단체]

(사)포항여성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북시민사회단체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사)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여성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죽향', 강은희 심리상담센터,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경북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다솜마루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 로뎀 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사단법인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새경산 성폭력상담소, 샘물가족 상담센터, 성매매피해상담센터 '새날',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 순례자의집, '쉼터' 한알 가정폭력상담소,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영남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의성가정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YWCA 가정폭력상담소, 포항다문화의 집, 필그림 가정복지상담소, 희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