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문형욱의 2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34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문형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텔레그램방 최초 개설자 일명‘갓갓’ 문형욱에 대해 지난 4월12일 재판부는 34년형이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문형욱은 다음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공판이 6월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형욱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고 있고 응당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 방청석에 피고인 가족들도 와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집을 처분했고 피해자분들 중 3명과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하였고 문형욱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으로 죄를 묻기보다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교육 문화인식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참회하고 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항소하였고 재판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에서도 진정어린 반성의 태도나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문형욱 변호사의 말대로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 재판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도 가족은 있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의 위중함을 인식한 판결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으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은 엄벌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그 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짐은 물론 우리사회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라인 성착취의 근절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며 비록 직접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확산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사) 포항여성회·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연명단체]

(사)포항여성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죽향', 강은희 심리상담센터,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경북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다솜마루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 로뎀 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사단법인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새경산 성폭력상담소, 샘물가족 상담센터, 성매매피해상담센터 '새날',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 순례자의집, '쉼터' 한알 가정폭력상담소,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영남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의성가정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YWCA 가정폭력상담소, 포항다문화의 집, 포항미래상담소, 필그림 가정복지상담소, 희망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