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디지털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문형욱은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며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오늘 징역 년 이라는 1심 선고가 있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소라넷이 있었고 웹하드카르텔이 있었고 버닝썬 사건 등 불법영상물을 야동이라 희화화하고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고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분노하고, 성폭력을 멈춰야한다는 외침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텔레그램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일명 ‘박사’ 조주빈이 잡히면서 전국의 여성들이 분노하고 청원글을 올리고 규탄시위를 하는 등 더 이상은 못참겠다고 들고 일어나서야 정부와 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양형기준도 정비하여 이전과 달리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일상의 놀이문화,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여겨지고 있고 성착취영상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에 대해 우리는 마냥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전국의 많은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행동하고 바꾸어 나갈 것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꾸준한 방청연대를 이어갈 것이고 규탄시위와 기자회견으로 그들을 압박하여 기여이 우리의 목소리에 답하도록 만들 것이다. 무거운 처벌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해야 할것이다.

디지털성범죄는 한 개인 혹은 한 단체의 힘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사) 포항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