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24/10/29 [14:11:00]
박영재 기자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한국자산공사가 국유지를 불법 성매매업소와 대부계약으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포항여성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업소는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여성회는 29일 국유지를 불법 성매매업소와 대부계약으로 수익을 챙긴 한국자산공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포항시에 대해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공사는 지난 2022년 서울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대지의 약 20%가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또 국유지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국가의 땅을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공사는 그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챙긴 셈인데 이는 한국자산공사가 불법적인 용도로 국유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관한 것이며, 성매매를 조장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폭력임을 감안할 때 결국 한국자산공사는 여성폭력을 방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불법 성매매를 해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회는 “현재 포항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를 위한 민·관·경 협의체와 실무팀인 TF팀이 꾸려져 있고 폐쇄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더딘 것은 사실”이라면서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나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한 언론에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공실 상태”라며 “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협조와 공공데이터 정보 확보 등을 통한 전국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국유재산을 통한 불법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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