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대책 마련하고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 촉구한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중학생들 사이에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4월말 중학생 가해자 5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에게 끔찍한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15살인 가해자들은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전락한 것일까요? 왜 교육당국과 경찰, 지역 사회는 이 아이들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일까요?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강력 처벌하기 전에 불법 성매매에 노출시키고 폭력 가해자로 전락시킨 부실한 지역 사회적 보호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학생 신분으로 또래에게 조건만남 등 불법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포항 지역 사회에 10대의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구매를 하며 불법을 자행한 이들에 대해서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불법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포항여성회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결코 별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 옆에 파출소가 있는 비상식적인 환경에 노출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5명 중 3명이 위기 청소년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특별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었으며, 이중 한 명은 우범 소년으로 분류될 정도로 교육당국과 경찰, 포항시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경찰, 포항시가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이에 어린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과 경찰, 포항시에서는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불법성매매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청과 학교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교육청은 포항지역 학교에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청소년을 불법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라!!

하나.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경찰은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 처벌하라!

하나. 포항시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포항시를 조성하라!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연명단체]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민주노총포항시지부, 정의당포항시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의당경북도당,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경주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상주지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문경열린종합상담소, 희망상담소,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안동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상담센터‘새날’, 둥굴레청소년지원시설,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1366경북센터, 포항미래상담소, (사)포항생명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순례자의집, 다솜마루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칠곡종합상담센터(무순 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