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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유지를 불법 성매매업소와 대부계약으로 수익을 챙긴 한국자산공사 규탄하며 포항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대부계약 중에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사용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자산공사는 2015년부터 해당 국유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대부료를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계약해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10년 가까이 국유지가 이렇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한국자산공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공사는 지난 2022년 서울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대지의 약 20%가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자산공사는 불법 유해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영등포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시설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또 국유지가 이렇게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된 사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한국자산공사는 계약 해지와 변상금 부과, 자진 명도 이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국가의 땅을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공사는 그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챙긴 셈인데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수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자산공사가 불법적인 용도로 국유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관한 것이며,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하는 꼴이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폭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자산공사는 여성폭력을 방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불법 성매매를 해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를 위한 민·관·경 협의체와 실무팀인 TF팀이 꾸려져 있고 폐쇄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나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착취하는 성매매산업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국유지의 대부계약을 통해 불법 성매매업소로부터 수익을 챙긴 한국자산공사를 규탄하고 더불어 포항시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4.10.25.

사단법인 포항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