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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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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30 10:30:03 ( 수정 : 2025.10.31 17:59:56 )
조회
268
등록자
admin

지난 10월 27일,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서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지역 상담소에서 15명이 참석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연대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회 대표 김예민입니다. 

앞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한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주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함께 모였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젠더기반폭력 사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방청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폭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폭력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피해 사실을 의심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곧 가해와 공모하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용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가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가해자에 동조하는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젠더기반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성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교제 폭력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 획득한 정보와 이미지를 협박과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말보다 남성의 말을 더 신뢰하는 법정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동체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이라며 폭력의 책임을 흐리는 여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차별적 권력관계, 왜곡된 젠더 인식, 그리고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문화가 바로 폭력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우리 사회가 최대한으로, 전방위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연대는 단지 한 사건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시 숨지 않도록, 그들의 용기가 조롱받지 않도록 하는, 서로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회복이 우리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는발언> 김리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성폭력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024년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상담, 의료 등 재판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고립 속에서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가해자에게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으로 

전국 91개 상담소와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2차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피해자에게 깊은 절망을 안겼습니다.

형량은 너무 가벼웠고, 법조차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2심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그마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폭력은 현실의 차별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폭력은 더 보이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더 고립될 것입니다.

이제는 법이 피해자에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대로 함께 해주신 활동가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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