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의 첫 재판이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합당하는 강력한 처벌로 문형욱을 심판 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형욱의 성범죄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 9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275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모두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문형욱은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부모 3명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겨레.2020.06.05.)

또한 문형욱은 소셜 미디어 로그인 화면처럼 보이는 가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얻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이 화면에 속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면 문형욱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범 6명과 함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성폭행 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공범 6명 중 5명이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지금 열거한 문형욱의 성범죄만으로도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여전히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에게 1심에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재판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약한 처벌로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여론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를 외치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사법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항여성회와 전국 여성단체 및 상담소 105개 단체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촉구하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엄중한 잣대로 문형욱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하나,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완전 종식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우리는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단호히 거부한다 거부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문형욱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연명단체]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노무현재단대구경북포항지회, 대학노조대경본부, 포항시민광장,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경북교육연대,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민주노총포항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민주동우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학부모연대, 울진여성회(준), 영덕참여시민연대, 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교조경북지부, 사회적협동조합행복두레,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노동당경북도당,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포항다문화의집,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북1366,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다솜마루,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한마음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포항미래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포항희망상담소, 강은희심리상담센터, 포항YWCA상담소, 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 경주가정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쉼터' 한알가정폭력상담소, 의성가정폭력상담소,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안동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경상북도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다솜마루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죽향', 경북아동청소년 무지개쉼터, 순례자의집,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혼모협회I'm MOM,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이상 105개 단체(무순)